노무법인 엘탑

사건의 대리란 공인노무사법 제2조1항에 의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산재사건 등 노동관계법상의 신고, 신청, 청구, 보고 등을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예정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이 임금체불의 전형이지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좀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체불내용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이러한 과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반 채권과 같이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노무법인 엘탑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위하여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노동부 진정고소, 임금체불확인원 발급 등을 대리합니다.

[임금체불의 발생사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종 법정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연월차생리산전후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퇴직금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무효인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퇴직 후 세금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임금체불의 해결절차]

▶ 당사자간(사업주와 근로자) 직접 해결

사용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독촉하고 이를 서면으로 재촉함으로써 가급적 당사자간의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 근로자 대표의 선임

체불사건이 개인에 한정되는 경우는 스스로 노력해야하지만 회사가 도산을 하는 등의 사유로 체불이 발생하면 각 개인이 체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통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향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경우 연명으로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건의 추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두상의 독촉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해결해주겠다는 의향이 있다면 일단은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각서는 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경우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3). 문서상의 독촉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 대응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고장의 발송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체해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작성방법으로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근로자측의 태도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발송방법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고소)을 통한 해결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노동부를 통한 해결은 크게 진정과 고소로 대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사건의 경우 진정으로 시작하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1). 진정으로 해결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로는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가 노동부에 비치된 서식으로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되면 대부분 10일~14일정도 이내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시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출석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종료가 되며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 검찰송치)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 수를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들이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할 때

▶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해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힘을 빌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정식소송 이외에는 소액재판,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던가 목적물이 없어지면 근로자가 본안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 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체불임금의 범위가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고 해결의 방법에 따라서는 가압류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액재판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4). 법률구조공단의 활용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가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지만 비전문가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근로자의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매 및 배당참가

마지막으로 경매 및 배당절차입니다.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시작되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경매가 성사되어 경매대금이 들어오면 이를 채권자(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꼭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노동자들이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에서 최근 3개월의 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